“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부터 검찰 수사, 재판 과정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날짜·내용·수신인을 공식 증명하는 특수우편으로, 민법 제174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는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방법은 세 단계다. [L씨 시리즈 #1–고소장을 쓰기 전 L씨가 2주 동안 한 일]에서 고소 전 2주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이유를 다뤘다. 이 글은 내용증명 작성법 관련, 실제로 어떻게 쓰고 보내는지를 정리한다. 내용증명 작성법 3가지 1. 기록 내용증명은 … 더 읽기
K씨는 전화를 받았고, 반면 L씨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날, L씨가 처음 한 행동은 경찰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서랍에서 달력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 연락이 왔던 날짜. 피의자1이 “수익 배분은 한 달 안에”라고 말한 날짜. 그 이후 카카오톡 읽음 표시가 사라진 날짜. 고소장 작성 전 준비기간은 2주 — 이 시간이 수사관이 … 더 읽기
[지난 편-K씨 시리즈 #5: 조사실의 90분]에서 K씨는 조사실을 나왔다. 그리고 43일간 결정문을 기다렸다. 문자 한 통이 왔다. 수사 결과 통지 — 불송치 결정. K씨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91일 전, 오후 2시 41분에 울린 전화를 생각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알면 이 91일이 어떤 구조였는지 보인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불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는 … 더 읽기
[지난 편]-K씨 시리즈 #4: 경찰 조사 전날 밤, 진술을 설계하는 법]에서 K씨는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하고 조사실 문을 열었다. 이번 글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이야기다. 조사실은 작다. 문이 닫히면 외부 소리가 끊긴다. 수사관과 마주앉는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수사관은 두 명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3조). 신문자가 질문을 진행하고 입회자가 … 더 읽기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이의 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최후수단이다.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보다 왜 “이의 기재”가 먼저인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서명을 거부해도 조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은 서명 거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 더 읽기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 더 읽기
지난 편 [K씨 시리즈 #3: 고소장이 도착한 날 밤 -고소장 분석 방법]에서 K씨는 고소장에서 두 곳의 공백을 찾았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들고 들어올지 알 수 있었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10시였다. K씨는 경찰 조사 전날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했다. ❶수사관의 예상 질문 목록 ❷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그리고 ❸말하지 않을 것의 목록이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 더 읽기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을 모르고 현금만 건네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합의서에 명시적 포기 문구가 없으면 두 절차는 완전히 분리된다.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1. 당사자 특정 갑(피해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을(피의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신분증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2. 사건 특정 사건번호(수사 중이면 … 더 읽기
형사합의금 기준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금액표를 찾는다. 그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양형 참작에서 금액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합의 시점이다. 기소 전인지, 기소 후인지, 선고 직전인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합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형사합의금 기준 — 금액이 아닌 타이밍 구조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 여부“를 참작 사유로 규정할 … 더 읽기
고소장이 도착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 8일째 되던 날이었다. [지난 편](K씨 시리즈 #2: K씨가 먼저 보낸 두 가지 —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에서 K씨는 청구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A씨와의 카카오톡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그 8일이 이날 밤 K씨의 고소장 분석 방법을 결정했다. K씨는 파일을 열기 전 빈 종이를 꺼냈다. A씨와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대로 적기 위해서였다.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