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무고죄 협박을 기록화한 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양측이 함께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L씨는 화면을 잠시 봤다. 대질조사 대응을 위해 이 문자 한 줄에서 읽어야 할 것이 있었다. 대질 제안이 왔다는 것의 의미 이강민은 수사관의 문자 한 줄에서 두 가지를 읽었다. “수사관이 양측 진술의 충돌을 개별 조사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했다.““사건이 지금 팽팽한 대치 국면에 … 더 읽기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이의 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최후수단이다.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보다 왜 “이의 기재”가 먼저인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서명을 거부해도 조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은 서명 거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 더 읽기
지난 편 [K씨 시리즈 #3: 고소장이 도착한 날 밤 -고소장 분석 방법]에서 K씨는 고소장에서 두 곳의 공백을 찾았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들고 들어올지 알 수 있었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10시였다. K씨는 경찰 조사 전날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했다. ❶수사관의 예상 질문 목록 ❷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그리고 ❸말하지 않을 것의 목록이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 더 읽기
K씨가 전화를 끊은 것은 월요일 오후였다. [지난 편, K씨 시리즈 #1: 출석 통보 받은 그날]에서 K씨는 수사관의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에 한 문장으로 끊었다. 다음 날 오전, K씨의 첫 번째 행동은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K씨는 두 가지를 했다. (1) 정보공개포털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어느 쪽이 먼저인 … 더 읽기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내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입건(수사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후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KICS 조회가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과 입건됐다는 것은 … 더 읽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처리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방법 2가지 1. 온라인 (권장) 정보공개포털(open.go.kr)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 클릭 … 더 읽기
경찰 출석 연기는 가능하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수사 절차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의자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다. 수사관이 “이날 오세요”라고 하면 명령처럼 들리지만 협의 요청이다. 경찰 출석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경찰 출석 연기 … 더 읽기
오후 2시 41분, K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 관할 경찰서 형사팀이었다. 수사관은 30초 안에 용건을 말했다. “A씨 아시죠? 그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시면 됩니다.” K씨는 경찰 출석 통보 받았을 때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다.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A씨는 대학 선배였다. K씨는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었다. 1,800만 원이 들어왔고 K씨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