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부터 검찰 수사, 재판 과정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지난 편 [K씨 시리즈 #3: 고소장이 도착한 날 밤 -고소장 분석 방법]에서 K씨는 고소장에서 두 곳의 공백을 찾았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들고 들어올지 알 수 있었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10시였다. K씨는 경찰 조사 전날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했다. ❶수사관의 예상 질문 목록 ❷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그리고 ❸말하지 않을 것의 목록이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 더 읽기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을 모르고 현금만 건네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합의서에 명시적 포기 문구가 없으면 두 절차는 완전히 분리된다.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1. 당사자 특정 갑(피해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을(피의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신분증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2. 사건 특정 사건번호(수사 중이면 … 더 읽기
형사합의금 기준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금액표를 찾는다. 그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양형 참작에서 금액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합의 시점이다. 기소 전인지, 기소 후인지, 선고 직전인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합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형사합의금 기준 — 금액이 아닌 타이밍 구조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 여부“를 참작 사유로 규정할 … 더 읽기
고소장이 도착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 8일째 되던 날이었다. [지난 편](K씨 시리즈 #2: K씨가 먼저 보낸 두 가지 —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에서 K씨는 청구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A씨와의 카카오톡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그 8일이 이날 밤 K씨의 고소장 분석 방법을 결정했다. K씨는 파일을 열기 전 빈 종이를 꺼냈다. A씨와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대로 적기 위해서였다. … 더 읽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경우는 흔하다. 고소와 고발과 진정은 이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경찰의 처리 의무 자체가 다르다. 고소 고발 진정 차이를 모르면 움직일 권리를 쓰지 않은 채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고소 고발 진정 차이 — 경찰이 더 움직이게 만드는 접수 방식은? 고 소 제출 가능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처벌 요청: 명시적 요청 경찰 … 더 읽기
K씨가 전화를 끊은 것은 월요일 오후였다. [지난 편, K씨 시리즈 #1: 출석 통보 받은 그날]에서 K씨는 수사관의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에 한 문장으로 끊었다. 다음 날 오전, K씨의 첫 번째 행동은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K씨는 두 가지를 했다. (1) 정보공개포털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어느 쪽이 먼저인 … 더 읽기
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더 읽기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내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입건(수사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후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KICS 조회가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과 입건됐다는 것은 … 더 읽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처리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방법 2가지 1. 온라인 (권장) 정보공개포털(open.go.kr)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 클릭 … 더 읽기
경찰 출석 연기는 가능하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수사 절차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의자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다. 수사관이 “이날 오세요”라고 하면 명령처럼 들리지만 협의 요청이다. 경찰 출석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경찰 출석 연기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