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 [K씨 시리즈 #3: 고소장이 도착한 날 밤 -고소장 분석 방법]에서 K씨는 고소장에서 두 곳의 공백을 찾았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들고 들어올지 알 수 있었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10시였다. K씨는 경찰 조사 전날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했다. ❶수사관의 예상 질문 목록 ❷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그리고 ❸말하지 않을 것의 목록이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 더 읽기
경찰 출석 연기는 가능하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수사 절차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의자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다. 수사관이 “이날 오세요”라고 하면 명령처럼 들리지만 협의 요청이다. 경찰 출석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경찰 출석 연기 … 더 읽기
오후 2시 41분, K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 관할 경찰서 형사팀이었다. 수사관은 30초 안에 용건을 말했다. “A씨 아시죠? 그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시면 됩니다.” K씨는 경찰 출석 통보 받았을 때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다.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A씨는 대학 선배였다. K씨는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었다. 1,800만 원이 들어왔고 K씨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