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 취하 — 비친고죄는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를 계속할 수 있다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