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 더 읽기

[지난 편-K씨 시리즈 #5: 조사실의 90분]에서 K씨는 조사실을 나왔다. 그리고 43일간 결정문을 기다렸다. 문자 한 통이 왔다. 수사 결과 통지 — 불송치 결정. K씨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91일 전, 오후 2시 41분에 울린 전화를 생각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알면 이 91일이 어떤 구조였는지 보인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불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