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부터 검찰 수사, 재판 과정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오후 2시 15분, K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외 출장 전날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였다. “귀하는 현재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K씨는 3주 전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아직 연락도 없었다. 몰랐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할수도 없었고, 그사이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발부하고, 통지를 보냈고, 통지는 K씨가 이사한 옛 주소로 갔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수치가 말한다. 2024년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더 읽기
체크인 카운터에서 공항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10일 이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공항 직원에게 항의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거나, 출입국사무소 창구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아무것도 안 된 채 2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공항 현장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 더 읽기
본인(국민)의 출국금지 조회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조회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단 PC 전용, 모바일 미지원).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 포함)를 방문해도 확인된다. 다만 출국금지는 개인정보라 전화·이메일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외국인·소송수임 변호인은 온라인 조회를 쓸 수 없어 방문으로만 확인한다.) 문제는 통지가 늦거나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더 읽기
기소유예는 형(刑) 선고가 없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 기소유예와 전과는 다르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금융권·특수직역 취업 심사에서는 직역별 법령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와 전과 — 같은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겼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형(刑) 선고 경력벌금형,선고유예 포함 수사를 받은 경력피의자 신분 조사 … 더 읽기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없을 때가 있다.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6조의2에 따른 수사기한을 근거로 고소인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다. 왜 연락이 없나 — 3개월 규정의 실제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연장 승인이 같은 경찰서 내 상급자 보고로 충분하고, 초과 시 외부 기관의 제재가 없다. … 더 읽기
누군가 “고소하겠다”고 했거나,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아무 사건이 안 뜨고, 한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 한 통 없다. 정말 고소가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 먼저 결론부터.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의 핵심은 KICS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확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하는 것이다. KICS로는 고소당했는지 확인이 … 더 읽기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내 사건이 안 뜨거나(0건), 접수번호로 조회하면 “입건 전 상태로 조회 불가“라고 나온다. 반대로 사건이 뜨더라도 며칠 전과 번호·입건일이 달라져 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려는 입장이라면 이 화면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급하게 클릭해 들어온 독자들을 위해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고소나 사건 접수 여부를 지금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다. … 더 읽기
지난 편 [대질조사] 이후, L씨 앞으로 우편 한 통이 왔다. 수사 단계마다 오는 통지에는 법적 의무 통지와 노력 의무 통지가 있다. 수사진행통지서 해독이 목적이라면 해당 문서의 유형과 시점을 읽으면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수사 통지의 구조 — 의무 수준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보내는 통지는 법적 의무 수준이 다르다. 의무 통지는 … 더 읽기
지난 글에서 [무고죄 협박을 기록화한 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양측이 함께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L씨는 화면을 잠시 봤다. 대질조사 대응을 위해 이 문자 한 줄에서 읽어야 할 것이 있었다. 대질 제안이 왔다는 것의 의미 이강민은 수사관의 문자 한 줄에서 두 가지를 읽었다. “수사관이 양측 진술의 충돌을 개별 조사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했다.““사건이 지금 팽팽한 대치 국면에 … 더 읽기
이전 글에서 [고소인 조사] 직후 피의자2 측 변호인에게서 무고죄 맞고소 통보가 왔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고죄 협박이 반복되는 이유 피의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는 시점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