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형사합의금 기준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금액표를 찾는다. 그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양형 참작에서 금액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합의 시점이다. 기소 전인지, 기소 후인지, 선고 직전인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합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형사합의금 기준 — 금액이 아닌 타이밍 구조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 여부“를 참작 사유로 규정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