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 더 읽기
기소유예는 형(刑) 선고가 없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 기소유예와 전과는 다르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금융권·특수직역 취업 심사에서는 직역별 법령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와 전과 — 같은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겼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형(刑) 선고 경력벌금형,선고유예 포함 수사를 받은 경력피의자 신분 조사 … 더 읽기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