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수사기록은 남는다, 다만 전과는 아니다
기소유예는 형(刑) 선고가 없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 기소유예와 전과는 다르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금융권·특수직역 취업 심사에서는 직역별 법령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와 전과 — 같은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겼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형(刑) 선고 경력벌금형,선고유예 포함 수사를 받은 경력피의자 신분 조사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