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면 지는 게임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온 후,조사실을 나온 그날 밤, J씨는 변명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흩어져 있던 자기 기록을 한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서, 이체 확인증. “그런데 당신도…”라는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J씨는 알았다 — 이제 말로 방어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을… 나 이강민은 이걸 “기록 선제 봉인“이라고 부른다. 수사기관이 내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 더 읽기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인터넷·SNS·단톡방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다들형법에서의 명예훼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더 무겁다. 동시에 형법엔 없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다 — ‘비방할 목적’. 이 관문이 양날의 칼이다. 명예훼손 … 더 읽기

조사는 30분쯤 매끄럽게 흘러갔다. J씨가 2주 동안 정리해 둔 타임라인 덕에, 돈의 흐름을 묻는 질문엔 막힘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사관의 질문이 미묘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J씨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정도는 아셨던 거 아닙니까?”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묻던 질문이, 책임을 ‘진 사람’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나, 이강민은 이 순간을 “신분 전환의 전조“라고 … 더 읽기

출석요구서를 받은 J씨에게 남은 시간은 2주였다. 즉 참고인 조사 준비에 남은 시간도 2주라는 뜻이다. 동업자의 자금이 자기 계좌를 거쳐 간 그 거래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통지. J씨의 머릿속을 채운 질문은 하나였다 — “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 2주를 ‘뭐라고 해명할지’ 고르는 데 쓰면,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친다. 나, 이강민은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들이같은 실수를 하는 … 더 읽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할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의 어느 관문에서 갈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뭐라고 해명하지’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세 개의 관문을 모두 지나야 성립한다. 어느 관문에서 막히는지 모른 채 해명부터 하면, 가장 강한 방어 지점을 스스로 지나쳐 버린다. 명예훼손은 무엇으로 성립하나 — 3가지 관문 … 더 읽기

참고인 피의자 차이의 핵심은 호칭이 아니라, 보장되는 권리와 남는 기록, 그리고 이후 위험이 다른 신분이다. 같은 조사실에 불려가도, 어느 신분으로 앉느냐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자기 자리부터 읽는 법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에서 다뤘다. 이 글은 그다음 — 참고인과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를 권리·기록·위험 세 축으로 가른다. 먼저 전제 하나. 신분은 문서에 적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