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고소하겠다”고 했거나,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아무 사건이 안 뜨고, 한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 한 통 없다. 정말 고소가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 먼저 결론부터.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의 핵심은 KICS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확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하는 것이다. KICS로는 고소당했는지 확인이 … 더 읽기
[L씨 시리즈 첫 편]에서 L씨는 고소 전 2주 동안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제 그 자료를 수사관이 읽는 형태 즉, 고소 증거 정리 방법을 알아볼 차례다. 고소 증거는 수집한 순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읽는 순서로 분류해야 한다. 날짜순 타임라인과 행위자별 분류가 경찰이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기본 형태다. 고소 증거 정리 방법 – 증거를 2가지로 나눈다. 증거는 … 더 읽기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 더 읽기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을 모르고 현금만 건네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합의서에 명시적 포기 문구가 없으면 두 절차는 완전히 분리된다.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1. 당사자 특정 갑(피해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을(피의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신분증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2. 사건 특정 사건번호(수사 중이면 … 더 읽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경우는 흔하다. 고소와 고발과 진정은 이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경찰의 처리 의무 자체가 다르다. 고소 고발 진정 차이를 모르면 움직일 권리를 쓰지 않은 채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고소 고발 진정 차이 — 경찰이 더 움직이게 만드는 접수 방식은? 고 소 제출 가능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처벌 요청: 명시적 요청 경찰 … 더 읽기
K씨가 전화를 끊은 것은 월요일 오후였다. [지난 편, K씨 시리즈 #1: 출석 통보 받은 그날]에서 K씨는 수사관의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에 한 문장으로 끊었다. 다음 날 오전, K씨의 첫 번째 행동은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K씨는 두 가지를 했다. (1) 정보공개포털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어느 쪽이 먼저인 … 더 읽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처리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방법 2가지 1. 온라인 (권장) 정보공개포털(open.go.kr)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 클릭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