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

지난 편 [대질조사] 이후, L씨 앞으로 우편 한 통이 왔다. 수사 단계마다 오는 통지에는 법적 의무 통지와 노력 의무 통지가 있다. 수사진행통지서 해독이 목적이라면 해당 문서의 유형과 시점을 읽으면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수사 통지의 구조 — 의무 수준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보내는 통지는 법적 의무 수준이 다르다. 의무 통지는 … 더 읽기

[지난 편-K씨 시리즈 #5: 조사실의 90분]에서 K씨는 조사실을 나왔다. 그리고 43일간 결정문을 기다렸다. 문자 한 통이 왔다. 수사 결과 통지 — 불송치 결정. K씨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91일 전, 오후 2시 41분에 울린 전화를 생각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알면 이 91일이 어떤 구조였는지 보인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불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