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K씨 시리즈 #4: 경찰 조사 전날 밤, 진술을 설계하는 법]에서 K씨는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하고 조사실 문을 열었다. 이번 글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이야기다. 조사실은 작다. 문이 닫히면 외부 소리가 끊긴다. 수사관과 마주앉는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수사관은 두 명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3조). 신문자가 질문을 진행하고 입회자가 … 더 읽기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이의 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최후수단이다.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보다 왜 “이의 기재”가 먼저인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서명을 거부해도 조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은 서명 거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 더 읽기
지난 편 [K씨 시리즈 #3: 고소장이 도착한 날 밤 -고소장 분석 방법]에서 K씨는 고소장에서 두 곳의 공백을 찾았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들고 들어올지 알 수 있었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10시였다. K씨는 경찰 조사 전날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했다. ❶수사관의 예상 질문 목록 ❷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그리고 ❸말하지 않을 것의 목록이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