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지난 편-K씨 시리즈 #5: 조사실의 90분]에서 K씨는 조사실을 나왔다. 그리고 43일간 결정문을 기다렸다. 문자 한 통이 왔다. 수사 결과 통지 — 불송치 결정. K씨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91일 전, 오후 2시 41분에 울린 전화를 생각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알면 이 91일이 어떤 구조였는지 보인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불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는 … 더 읽기

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