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면 지는 게임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든, 고소를 준비하든, 이유도 모른 채 불려가든 — 막막한 이유는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는 글 51편을 상황별로 찾아가는 지도다.
찾는 길은 셋 중 하나다. 지금 내가 선 자리로 찾거나, 손에 든 서류로 찾거나, 막힌 상황으로 찾는다.
출석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6단계 실전 기록.
고소인의 자리 — L씨 시리즈 11편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날부터 검찰이 움직이는 날까지, 고소인이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전 과정.
참고인의 자리 — J씨 시리즈 6편
피의자도 고소인도 아닌데 경찰서에서 부른다. 참고인 신분을 지키며 사건을 끝낸 6단계 기록.
01받은 서류가 있다 — 그 서류부터 읽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서류로 말한다. 받은 서류의 이름을 아래에서 찾으면 된다.
출석요구서·출석 통보 전화
피의자신문조서 (서명하라고 내민 조서)
수사진행통지서
불송치 결정문
불기소 처분 통지
기소유예 처분
검찰송치 통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
약식명령 등본
명예훼손 고소 통지 (고소당한 경우)
02서류를 써야 한다
내야 할 서류가 정해졌다면, 쓰는 법부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 나를 고소한 고소장을 확인한다
진술서 조사 전에 내 사실관계를 먼저 제출한다
내용증명 첫 번째 공식 문서
고소장 수사관이 읽는 형태로
증거 목록·타임라인 고소장에 붙일 뼈대
수사 촉구 문서 고소장 접수 후 연락이 없을 때
03지금 이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04주제별 묶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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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방어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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