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처리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방법 2가지
1. 온라인 (권장)
정보공개포털(open.go.kr)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 클릭 다음 화면 첫번째 선택을 “일반청구”가 아니라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 “고소장‘ 선택 (청구 작성 예시 아래 제공) 접수 시각이 기록되고 접수번호가 발급된다.
2. 직접방문 (신분증 지참)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사진으로 보관한다. 접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접수 사실 자체가 분쟁이 될 수 있다. (꿀팁: 청구서 서식의 수령 방법을 ‘전자우편’이나 ‘정보공개포털’로 체크하면,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PDF로 받아볼 수 있다.)
2. 청구 문구 템플릿
🔗 청구 문구 템플릿 복사하기
[1차 청구 — 넓게 시도]
1.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1984년 11월 25일, 남
2. 사건·사고 정보(사건번호, 담당수사관 성명·연락처) :
본 사건은 2023년 7월 26일 서울 방배경찰서(사건번호: 20200XXXX)에 최초 접수된 후, 인천남동경찰서(사건번호: 2023005730)를 거쳐 인천논현경찰서(사건번호: 202300XXXX)로 순차 이송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 경위 XXX (010-1234-5678)
3. 사건과의 관계(본인·가족·대리인, 혐의명,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성명) :
본인
4. 청구내용(또는 청구 요청자료) :
본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로서,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법률적 대응 준비를 위해 다음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를 신청합니다.
(1) 고소장 원본
(2)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3) 제출 증거자료 일체
5. 관계 증명 제출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본인 신분증 (여권)
[거부 시 2차 청구 — 좁게 특정]
4. 청구내용(또는 청구 요청자료) :
본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로서,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법률적 대응 준비를 위해 혐의사실 부분이 기재된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를 청구합니다.
1차 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30일 기한)을 제기하거나 좁게 재청구한다.
거부-재청구 과정 자체가 시간을 벌어준다. 궁금해서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좁혀서 청구하길 권한다. 위에 템플릿처럼 1차 청구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거절되거나, 수사관이 알아서 좁혀서 제공하기도 한다.
혐의사실이 특정될수록 처리가 빠르다. 수사관 이름과 연락 시점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포함한다.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추가하면 고소장 외 첨부 자료도 청구 대상에 들어간다.
3. 처리기한과 비공개 대응
수령 방법은 전자파일 + 정보공개포털 조합이 가장 빠르다.
수령 즉시 파일로 저장되고 별도 방문이 불필요하다.
처리기한은 10일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추가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20일을 잡는다.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목적 저해”를 이유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비공개 결정이 와도 끝이 아니다.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제기하면 일부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고소장 전문이 안 나와도 죄명과 혐의 요지만 확인해도 출석 준비에 차이가 생긴다.
4. 정보공개청구 체크리스트
☐ 청구 기관: 해당 경찰서 특정 (수사관 소속 기준)🔗 정보공개청구 체크리스트 복사하기
☐ 청구 내용: 고소장 전문 + 관련 수사기록 일체
☐ 접수증 저장 (온라인: 화면 캡처, 방문: 접수증 사진)
☐ D+10일 달력 표시 (처리기한)
☐ 비공개 시 이의신청 30일 기한 확인
위 체크리스트 저장해두면 청구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변호인 없이도 정보공개청구는 혼자 할 수 있다. 위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된다. 고소장이 확보된 이후 변호인 선임 필요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출석 통보 후 24시간 전체 흐름은 첫번째 글, K씨 시리즈 #1에서 이어진다.
🚨 경찰조사 대응이 막막하신가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피의자 K씨가 철저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한 전체 흐름은 [K씨 시리즈: 경찰조사 무혐의 컬렉션 6단계 (HUB)]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