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를 낸 지] 두 달 뒤, 오전 11시 22분에 L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검사가 피의자2를 직접 수사(보완수사)하겠다는 통보였다. 마침내 형사 고소 전략이 통했다.
L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 떠오른 것은 경찰서 복도였다.
이강민이 두 시리즈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복도가 보인다.
K씨는 피의자로 그 복도를 걸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
L씨는 고소인으로 같은 방향의 복도를 걸었다. 전화를 걸지 않는 것으로 시작됐다.
돈이 사라진 날, 경찰서 대신 달력을 꺼내 날짜를 적는 것으로.
한 사람은 방어하러 왔고, 한 사람은 공격하러 왔다. 두 사람이 손에 쥔 것은 달랐다
— 아니, 같았다. 바로 타임라인이었다.
형사 고소 전략 1부 — 감정의 반대편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날, L씨에게도 감정이 먼저 왔다.
이강민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L씨가 그다음에 한 선택을 기억한다.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꺼냈다.
처음 연락이 온 날짜. “수익 배분은 한 달 안에”라는 말이 오간 날짜.
카카오톡 읽음 표시가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
자금을 이체한 날짜와 금액.
그 선택이 이후 모든 것의 기초가 됐다.
“경고하는 것은 하수다.”
이강민이 L씨에게 처음 한 말이다.
상대방에게 고소 예정을 먼저 알리면, 카카오톡을 지울 수 있고 계좌를 비울 수 있고 잠적할 수 있다. 경고는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L씨가 2주 동안 피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정 통제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기록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내용증명도 같은 설계였다. 목적은 자백이 아니었다. “자금 수수 사실과 미반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한 줄. 피의자1은 반박 내용증명을 보냈다. “약정한 수익 지급은 진행 중이다.” 피의자2는 묵묵부답이었다.
이강민이 그 두 가지 반응을 다르게 읽지 않았다.
“답변이 왔다면 상대방의 입장이 기록됐다. 무반응이라면 회피가 기록됐다.
어느 쪽이든 다음 문서에 그대로 인용 가능하다.”
반응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사실 자체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 구조.
그것이 내용증명의 진짜 기능이었다.
타임라인도 같은 원리였다.
수사관이 읽는 타임라인은 피해자의 분노를 배열한 것이 아니다.
수사관에게 사건 구조를 먼저 보여주는 지도다.
기망이 있었던 시점, 인식이 형성된 순간, 투자를 유도한 행위, 그 이후의 행동 변화. 이 흐름이 순서대로 놓였을 때 수사관은 개별 사실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수사관이 스스로 구조를 찾아야 하는 고소장과, 수사관에게 지도를 건네는 고소장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형사 고소 전략 2부 — 기관이 저항할 때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도 기관의 저항을 만난다. L씨가 만난 것은 수사중지였다.
“피의자1의 현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 중지하게 됐습니다.”
피의자1이 잠적했다는 것은 L씨도 알고 있었다.
L씨가 납득하지 못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피의자2는 국내에 있었다.
“같은 사건이라 함께 보류됩니다.”
이강민이 그 답변에서 본 것은 법이 아니라 관행이었다. 공동 피의자 중 1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나머지까지 보류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실무 관행이다.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기관이 저항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면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L씨가 한 것은 달랐다. 국민신문고에 “수사 진행 여부 확인 요청”을 냈다.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공식 확인하는 형태. 기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관의 답변이 왔다. “검토 완료, 기존 결정 유지.”
L씨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언급된 그 검토 과정의 기록 전부를 요청했다.
결과: “해당 검토 관련 문서 부존재.”
“검토했다”는 기관의 공식 답변과 “기록이 없다”는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같은 자리에 놓였을 때 생기는 것이 있다. 바로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이 다음 공문의 근거가 됐다. “검토했다면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이강민은 L씨의 기록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봤다. 수사관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전화로 말할 때마다, L씨는 그 발언의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정식 문서를 요청했다. 기관이 구두로만 처리하려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정식 문서를 요청하는 것은 그 회피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응이다.
형사 고소 전략 3부 — 공격의 본질
이의신청서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열어둔 문.
L씨는 그 문을 통과했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검사가 검토했다.
두 달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결정이 왔다.
이강민은 L씨의 경로 전체를 돌아봤다.
“L씨가 이 단계까지 온 것은 상대방보다 법을 더 잘 알아서가 아니었다.
고소 전 2주 동안 무엇을 기록했는지. 수사관에게 어떤 순서로 증거를 보여줬는지.
기관이 저항할 때 어떤 공식 문서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 이의신청서를 준비했는지.”
수사관이 보는 것은 “피의자의 말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논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다. L씨가 타임라인을 구성하면서 처음부터 찾으려 한 것도 그것이었다. 증거가 많은 것과, 증거가 수사관이 읽는 순서로 배열된 것은 다른 이야기다.
K씨의 불송치는 방어의 완성이었다. 공모 의사 없음을 91일 동안 조서에 남긴 기록이 결정문 한 줄로 확인됐다. K씨는 그날 일상으로 돌아갔다.
L씨의 불송치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 끝이 아니라 다음 문이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쌓아온 공식 기록의 무게였다.
“K씨는 타임라인으로 방어했다. L씨는 타임라인으로 공격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다.
절차를 먼저 이해한 사람이, 더 오래 버틴다.”
공격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다. 설계와 기록이다.
모든 고소가 L씨처럼 끝나지 않는다. 모든 방어가 K씨처럼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강민은 하나를 안다.
L씨가 달력을 꺼낸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달력을 꺼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후의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
준비는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준비한 사람보다 더 자주 진다는 것은, 이강민이 본 수십 건의 사건이 말해주는 사실이다.
방어를 설계한 쪽 — K씨의 이야기는 따로 다룬다.
본 글은 [2026-06]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