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것을 불송치결정이라고 한다. 경찰 단계에서 끝난 것이다.
반면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계
명칭
주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
검찰
불기소 결정
검사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상태가 “불송치”로 표시되면 경찰 단계 종결이고,
“불기소”로 표시되면 검찰 단계 종결이다.
킥스에 대한 모든 것은 [내 사건 조회 — 입건·각하·고소 여부, KICS로 직접 확인하는 법]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불기소 처분 종류 : 5가지 비교
처분유형
핵심의미
인정 여부
혐의없음
범죄 성립 안 됨
또는 증거 부족
❌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나
기소 않음
✅
(전제)
죄가안됨
법리상
처벌 불가
△
(행위 인정, 처벌 불가)
각하
소송조건 미비로
수사 없이 종결
–
(판단 없음)
공소권 없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 발생
–
(판단 없음)
각 처분 유형 설명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두 가지로 나뉜다.
– 범죄인정안됨: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
– 증거불충분: 범죄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두 가지 모두 불기소 처분이지만, 향후 같은 혐의로 재고소될 경우 의미가 다르다. “범죄인정안됨”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고,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더 나오면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 환경,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실무적으로 보면, 기소유예를 혐의없음과 같은 선에 두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처분은 다르다.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에 혐의 인정 사실이 남는다.
이후 재범이나 다른 형사 절차에서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소유예에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처분이 자신이나 가족의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관련해서는 이전 글 [기소유예_전과_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죄가안됨
행위는 있었지만 법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다.
위법성 조각(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나 책임 조각(심신상실, 14세 미만 등)이 해당한다.
각하
고소 자체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했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판결이 있는 경우 등이 각하 사유가 된다.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다르다.
공소권없음
고소 취소(친고죄), 피의자 사망, 이중 기소 금지, 공소시효 완성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각하와 유사하게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된다.
처분 유형별 이후 행동
피의자 입장에서 처분 유형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진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받은 경우:
– 가장 깨끗한 종결. 처분서 사본 보관. 동일 혐의 재고소 하는 경우,
이 처분서가 핵심 방어 자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은 경우:
– 처분서 보관.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수사 가능성 있음.
☐ 기소유예 받은 경우:
– 처분서 확인. 처분 이유(어떤 정상이 참작됐는지)를 확인해둘 것.
– 향후 절차에서 활용 가능.
☐ 각하·공소권없음 받은 경우:
– KICS에서 상태 확인.
– 고소인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거나 항고할 가능성 확인.
고소인 입장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불복 경로가 있다.
순서는 항고 → 재정신청이다
(항고 전치주의 —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 항고(검찰청법 제10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기.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고등법원)
항고 없이 바로 가능한 예외
(항고 후 3개월간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는 제260조 제2항 단서에 있다.
항고·재정신청은 기한이 짧고 서면 요건이 까다로워,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하다.
처분서 수령 즉시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이후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다.
경찰 단계 불송치는 따로 다룬다
이 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룬다.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의 유형과 그 전략 가치(특히 무고 대응 자료로서의 강도)는 [수사진행통지서 해독]에서 정리한다.
불송치든 불기소든, 처분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원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먼저다.
이에 대한 방법은 [정보공개청구 실전청구 메뉴얼]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본 글은 [2026-06]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