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 법을 모르면 지는 게임

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 — 권리·기록·위험의 실질 차이

6월 18, 2026 작성자: lawgame

참고인 피의자 차이의 핵심은 호칭이 아니라, 보장되는 권리와 남는 기록, 그리고 이후 위험이 다른 신분이다. 같은 조사실에 불려가도, 어느 신분으로 앉느냐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자기 자리부터 읽는 법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에서 다뤘다. 이 글은 그다음 — 참고인과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를 권리·기록·위험 세 축으로 가른다. 먼저 전제 하나. 신분은 문서에 적힌 … 더 읽기

입건이란 —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와 입건일이 바뀌는 이유

6월 20, 20266월 3, 2026 작성자: lawgame

형사사법포털 킥스 사건조회 시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내가 뜨는 이유와 입건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법률 칼럼 대표 이미지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내 사건이 안 뜨거나(0건), 접수번호로 조회하면 “입건 전 상태로 조회 불가“라고 나온다. 반대로 사건이 뜨더라도 며칠 전과 번호·입건일이 달라져 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려는 입장이라면 이 화면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급하게 클릭해 들어온 독자들을 위해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고소나 사건 접수 여부를 지금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