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부터 검찰 수사, 재판 과정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지난 편에서 결국 [고소장이 접수됐다] 3주 후, 고소인 조사 준비 중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실에 앉자마자 수사관이 첫 질문을 꺼냈다. “피의자 측에서 이 거래는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L씨는 잠시 멈췄다.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흔들리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고소인 조사 준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피해자도 조사실에서 검증받는다는 사실이다. 수사관은 … 더 읽기
[이전 글에서-고소장이 완성됐다] L씨는 그 서류를 들고 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다. “이건 민사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씨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고소장 접수 거부 대응은 절차적 근거를 아는 쪽이 통과한다. 경찰의 접수 거부 패턴은 정해져 있고, 그 패턴에 대한 대응도 정해져 있다. “민사 사안입니다”의 구조 경찰서 민원실에서 … 더 읽기
[앞 편-L씨 시리즈 #2]에서 고소장 증거 분류와 타임라인 표가 완성됐다. 이제 그 자료를 고소장 형식으로 배치할 차례다. 고소장 작성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양이 아니라 구조의 유무다.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는 타임라인 구조가 수사관을 움직인다. 반려를 피하는 고소장 작성 방법 3가지 패턴 수사관이 외면하는 고소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패턴 1 — 감정 형용사 … 더 읽기
[L씨 시리즈 첫 편]에서 L씨는 고소 전 2주 동안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제 그 자료를 수사관이 읽는 형태 즉, 고소 증거 정리 방법을 알아볼 차례다. 고소 증거는 수집한 순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읽는 순서로 분류해야 한다. 날짜순 타임라인과 행위자별 분류가 경찰이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기본 형태다. 고소 증거 정리 방법 – 증거를 2가지로 나눈다. 증거는 … 더 읽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날짜·내용·수신인을 공식 증명하는 특수우편으로, 민법 제174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는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방법은 세 단계다. [L씨 시리즈 #1–고소장을 쓰기 전 L씨가 2주 동안 한 일]에서 고소 전 2주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이유를 다뤘다. 이 글은 내용증명 작성법 관련, 실제로 어떻게 쓰고 보내는지를 정리한다. 내용증명 작성법 3가지 1. 기록 내용증명은 … 더 읽기
K씨는 전화를 받았고, 반면 L씨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날, L씨가 처음 한 행동은 경찰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서랍에서 달력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 연락이 왔던 날짜. 피의자1이 “수익 배분은 한 달 안에”라고 말한 날짜. 그 이후 카카오톡 읽음 표시가 사라진 날짜. 고소장 작성 전 준비기간은 2주 — 이 시간이 수사관이 … 더 읽기
[지난 편-K씨 시리즈 #5: 조사실의 90분]에서 K씨는 조사실을 나왔다. 그리고 43일간 결정문을 기다렸다. 문자 한 통이 왔다. 수사 결과 통지 — 불송치 결정. K씨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91일 전, 오후 2시 41분에 울린 전화를 생각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알면 이 91일이 어떤 구조였는지 보인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불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는 … 더 읽기
[지난 편]-K씨 시리즈 #4: 경찰 조사 전날 밤, 진술을 설계하는 법]에서 K씨는 밤 11시까지 3가지를 준비하고 조사실 문을 열었다. 이번 글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이야기다. 조사실은 작다. 문이 닫히면 외부 소리가 끊긴다. 수사관과 마주앉는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수사관은 두 명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3조). 신문자가 질문을 진행하고 입회자가 … 더 읽기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이의 제기·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는 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최후수단이다. 피의자 조서 서명 “거부”보다 왜 “이의 기재”가 먼저인가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서명을 거부해도 조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은 서명 거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 더 읽기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죄명이 비친고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단계에서도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이 구분을 몰랐을 때 발생한다. 합의 후 고소 취하 — 친고죄와 비친고죄 결과가 다른 이유 형사소송법상 죄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