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 시리즈 #6: 무고죄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전 글에서 [고소인 조사] 직후 피의자2 측 변호인에게서 무고죄 맞고소 통보가 왔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고죄 협박이 반복되는 이유 피의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는 시점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