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고소하겠다”고 했거나,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아무 사건이 안 뜨고, 한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 한 통 없다. 정말 고소가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 먼저 결론부터.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의 핵심은 KICS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확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하는 것이다. KICS로는 고소당했는지 확인이 … 더 읽기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내 사건이 안 뜨거나(0건), 접수번호로 조회하면 “입건 전 상태로 조회 불가“라고 나온다. 반대로 사건이 뜨더라도 며칠 전과 번호·입건일이 달라져 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려는 입장이라면 이 화면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급하게 클릭해 들어온 독자들을 위해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고소나 사건 접수 여부를 지금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다. … 더 읽기
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더 읽기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내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입건(수사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후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KICS 조회가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과 입건됐다는 것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