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조사

지난 글에서 [무고죄 협박을 기록화한 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양측이 함께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L씨는 화면을 잠시 봤다. 대질조사 대응을 위해 이 문자 한 줄에서 읽어야 할 것이 있었다. 대질 제안이 왔다는 것의 의미 이강민은 수사관의 문자 한 줄에서 두 가지를 읽었다. “수사관이 양측 진술의 충돌을 개별 조사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했다.““사건이 지금 팽팽한 대치 국면에 … 더 읽기

이전 글에서 [고소인 조사] 직후 피의자2 측 변호인에게서 무고죄 맞고소 통보가 왔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고죄 협박이 반복되는 이유 피의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는 시점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