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서

수사가 멈춘 것이 끝이 아니었다. L씨에게 했던 작업은 수사기관이 움직이도록 공식 채널을 하나씩 여는 일이었다. 하지만 멈췄던 수사를 다시 세워놓고도, L씨가 받아 든 건 “불송치 결정문 한 장“이었다 — [수사중지]를 직접 뚫어낸 끝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는 통보였던 것이다. L씨가 그 결정문을 들고 나, 이강민을 찾아왔다. 첫 마디는 늘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 더 읽기

지난 편 [대질조사] 이후, L씨 앞으로 우편 한 통이 왔다. 수사 단계마다 오는 통지에는 법적 의무 통지와 노력 의무 통지가 있다. 수사진행통지서 해독이 목적이라면 해당 문서의 유형과 시점을 읽으면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수사 통지의 구조 — 의무 수준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보내는 통지는 법적 의무 수준이 다르다. 의무 통지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