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 통지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둔 문서다. 봉투를 열면 대개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 통지는 조회 사실만 싣고 오지 않는다 … 더 읽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제공받은 날(통지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의무).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되며,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이 함께 담긴다. 어느 날 낯선 기관명이 찍힌 문자 한 통이 온다.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 더 읽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법원·과세관청 등에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다.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통보 유예가 있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의무). 당신은 어느 날,우편함에서 “은행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대출 안내도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장이 … 더 읽기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내 사건이 안 뜨거나(0건), 접수번호로 조회하면 “입건 전 상태로 조회 불가“라고 나온다. 반대로 사건이 뜨더라도 며칠 전과 번호·입건일이 달라져 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려는 입장이라면 이 화면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급하게 클릭해 들어온 독자들을 위해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고소나 사건 접수 여부를 지금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다. … 더 읽기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내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입건(수사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후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KICS 조회가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과 입건됐다는 것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