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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고소하겠다”고 했거나,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로그인해도 아무 사건이 안 뜨고, 한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 한 통 없다. 정말 고소가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 먼저 결론부터.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의 핵심은 KICS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확인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하는 것이다. KICS로는 고소당했는지 확인이 … 더 읽기

지난 편 [대질조사] 이후, L씨 앞으로 우편 한 통이 왔다. 수사 단계마다 오는 통지에는 법적 의무 통지와 노력 의무 통지가 있다. 수사진행통지서 해독이 목적이라면 해당 문서의 유형과 시점을 읽으면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수사 통지의 구조 — 의무 수준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보내는 통지는 법적 의무 수준이 다르다. 의무 통지는 … 더 읽기

지난 글에서 [무고죄 협박을 기록화한 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양측이 함께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L씨는 화면을 잠시 봤다. 대질조사 대응을 위해 이 문자 한 줄에서 읽어야 할 것이 있었다. 대질 제안이 왔다는 것의 의미 이강민은 수사관의 문자 한 줄에서 두 가지를 읽었다. “수사관이 양측 진술의 충돌을 개별 조사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했다.““사건이 지금 팽팽한 대치 국면에 … 더 읽기

이전 글에서 [고소인 조사] 직후 피의자2 측 변호인에게서 무고죄 맞고소 통보가 왔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고죄 협박이 반복되는 이유 피의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는 시점은 … 더 읽기

지난 편에서 결국 [고소장이 접수됐다] 3주 후, 고소인 조사 준비 중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실에 앉자마자 수사관이 첫 질문을 꺼냈다. “피의자 측에서 이 거래는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L씨는 잠시 멈췄다.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흔들리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고소인 조사 준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피해자도 조사실에서 검증받는다는 사실이다. 수사관은 … 더 읽기

[이전 글에서-고소장이 완성됐다] L씨는 그 서류를 들고 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다. “이건 민사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씨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고소장 접수 거부 대응은 절차적 근거를 아는 쪽이 통과한다. 경찰의 접수 거부 패턴은 정해져 있고, 그 패턴에 대한 대응도 정해져 있다. “민사 사안입니다”의 구조 경찰서 민원실에서 … 더 읽기

[앞 편-L씨 시리즈 #2]에서 고소장 증거 분류와 타임라인 표가 완성됐다. 이제 그 자료를 고소장 형식으로 배치할 차례다. 고소장 작성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양이 아니라 구조의 유무다.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는 타임라인 구조가 수사관을 움직인다. 반려를 피하는 고소장 작성 방법 3가지 패턴 수사관이 외면하는 고소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패턴 1 — 감정 형용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