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 차이 — 3가지 개념 비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경우는 흔하다. 고소와 고발과 진정은 이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경찰의 처리 의무 자체가 다르다. 고소 고발 진정 차이를 모르면 움직일 권리를 쓰지 않은 채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고소 고발 진정 차이 — 경찰이 더 움직이게 만드는 접수 방식은? 고 소 제출 가능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처벌 요청: 명시적 요청 경찰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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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시리즈 #2: K씨가 먼저 보낸 2 가지 —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
K씨가 전화를 끊은 것은 월요일 오후였다. [지난 편, K씨 시리즈 #1: 출석 통보 받은 그날]에서 K씨는 수사관의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에 한 문장으로 끊었다. 다음 날 오전, K씨의 첫 번째 행동은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K씨는 두 가지를 했다. (1) 정보공개포털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어느 쪽이 먼저인 … 더 읽기
내가 고소당한 줄도 몰랐다 — KICS에서 각하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
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더 읽기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 — 안 뜨는 이유와 조회방법 3단계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내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입건(수사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후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KICS 조회가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과 입건됐다는 것은 … 더 읽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2가지 + 실전 가이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처리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방법 2가지 1. 온라인 (권장) 정보공개포털(open.go.kr)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 클릭 … 더 읽기
경찰 출석 연기 – 쓰는 순간 누구나 성공하는 3가지 방법
경찰 출석 연기는 가능하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수사 절차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의자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다. 수사관이 “이날 오세요”라고 하면 명령처럼 들리지만 협의 요청이다. 경찰 출석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경찰 출석 연기 … 더 읽기
K씨 시리즈 #1: 출석 통보 받은 그날— 첫 전화부터 이미 시작됐다
오후 2시 41분, K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 관할 경찰서 형사팀이었다. 수사관은 30초 안에 용건을 말했다. “A씨 아시죠? 그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시면 됩니다.” K씨는 경찰 출석 통보 받았을 때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다.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A씨는 대학 선배였다. K씨는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었다. 1,800만 원이 들어왔고 K씨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