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할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의 어느 관문에서 갈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뭐라고 해명하지’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세 개의 관문을 모두 지나야 성립한다. 어느 관문에서 막히는지 모른 채 해명부터 하면, 가장 강한 방어 지점을 스스로 지나쳐 버린다. 명예훼손은 무엇으로 성립하나 — 3가지 관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