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인터넷·SNS·단톡방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다들형법에서의 명예훼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더 무겁다. 동시에 형법엔 없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다 — ‘비방할 목적’. 이 관문이 양날의 칼이다. 명예훼손 … 더 읽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할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의 어느 관문에서 갈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뭐라고 해명하지’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세 개의 관문을 모두 지나야 성립한다. 어느 관문에서 막히는지 모른 채 해명부터 하면, 가장 강한 방어 지점을 스스로 지나쳐 버린다. 명예훼손은 무엇으로 성립하나 — 3가지 관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