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인터넷·SNS·단톡방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다들형법에서의 명예훼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더 무겁다. 동시에 형법엔 없는 관문이 하나 더 붙는다 — ‘비방할 목적’. 이 관문이 양날의 칼이다. 명예훼손 … 더 읽기
조사는 30분쯤 매끄럽게 흘러갔다. J씨가 2주 동안 정리해 둔 타임라인 덕에, 돈의 흐름을 묻는 질문엔 막힘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사관의 질문이 미묘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J씨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정도는 아셨던 거 아닙니까?”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묻던 질문이, 책임을 ‘진 사람’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나, 이강민은 이 순간을 “신분 전환의 전조“라고 … 더 읽기
출석요구서를 받은 J씨에게 남은 시간은 2주였다. 즉 참고인 조사 준비에 남은 시간도 2주라는 뜻이다. 동업자의 자금이 자기 계좌를 거쳐 간 그 거래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통지. J씨의 머릿속을 채운 질문은 하나였다 — “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 2주를 ‘뭐라고 해명할지’ 고르는 데 쓰면,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친다. 나, 이강민은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들이같은 실수를 하는 … 더 읽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할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의 어느 관문에서 갈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뭐라고 해명하지’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세 개의 관문을 모두 지나야 성립한다. 어느 관문에서 막히는지 모른 채 해명부터 하면, 가장 강한 방어 지점을 스스로 지나쳐 버린다. 명예훼손은 무엇으로 성립하나 — 3가지 관문 … 더 읽기
참고인 피의자 차이의 핵심은 호칭이 아니라, 보장되는 권리와 남는 기록, 그리고 이후 위험이 다른 신분이다. 같은 조사실에 불려가도, 어느 신분으로 앉느냐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자기 자리부터 읽는 법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에서 다뤘다. 이 글은 그다음 — 참고인과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를 권리·기록·위험 세 축으로 가른다. 먼저 전제 하나. 신분은 문서에 적힌 … 더 읽기
우편함의 봉투에는 한 수사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출석요구서‘라는 제목 아래 J씨의 이름이 있었고, 신분란에는 ‘참고인‘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였다. 사건 요지는 두 줄 — 몇 해 전 동업자의 자금이 잠시 J씨의 계좌를 거쳐 간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였다. 피의자라는 말은 없었다.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말도 없었다. J씨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자신이 … 더 읽기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한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을 받은 검사는 네 가지 처분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가”다. 송치는 어디서 확인하나 KICS(형사사법포털, kics.go.kr)에서 사건 조회 시 상태가 “검찰 이송” 또는 “검찰 송치“로 바뀌면 송치된 것이다. 관할 검찰청 정보도 … 더 읽기
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 더 읽기
이의신청서를 낸 지 두 달 뒤, 오전 11시 22분에 L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검사가 피의자2를 직접 수사(보완수사)하겠다는 통보였다. 마침내 형사 고소 전략이 통했다. L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처음 떠오른 것은 경찰서 복도였다.이강민이 두 시리즈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복도가 보인다. K씨는 피의자로 그 복도를 걸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 L씨는 … 더 읽기
수사가 멈춘 것이 끝이 아니었다. L씨에게 했던 작업은 수사기관이 움직이도록 공식 채널을 하나씩 여는 일이었다. 하지만 멈췄던 수사를 다시 세워놓고도, L씨가 받아 든 건 “불송치 결정문 한 장“이었다 — [수사중지]를 직접 뚫어낸 끝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는 통보였던 것이다. L씨가 그 결정문을 들고 나, 이강민을 찾아왔다. 첫 마디는 늘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