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면 지는 게임

우편함의 봉투에는 한 수사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출석요구서‘라는 제목 아래 J씨의 이름이 있었고, 신분란에는 ‘참고인‘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였다. 사건 요지는 두 줄 — 몇 해 전 동업자의 자금이 잠시 J씨의 계좌를 거쳐 간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였다. 피의자라는 말은 없었다.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말도 없었다. J씨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자신이 … 더 읽기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한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을 받은 검사는 네 가지 처분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가”다. 송치는 어디서 확인하나 KICS(형사사법포털, kics.go.kr)에서 사건 조회 시 상태가 “검찰 이송” 또는 “검찰 송치“로 바뀌면 송치된 것이다. 관할 검찰청 정보도 … 더 읽기

불기소 처분 종류는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유형마다 법적 의미가 다르고, 처분 이후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진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경찰 불송치 vs 검찰 불기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찰에서 끝난 건지, 검찰까지 간 건지가 다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 더 읽기

[이의신청서를 낸 지] 두 달 뒤, 오전 11시 22분에 L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검사가 피의자2를 직접 수사(보완수사)하겠다는 통보였다. 마침내 형사 고소 전략이 통했다. L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처음 떠오른 것은 경찰서 복도였다.이강민이 두 시리즈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복도가 보인다. K씨는 피의자로 그 복도를 걸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 L씨는 … 더 읽기

수사가 멈춘 것이 끝이 아니었다. L씨에게 했던 작업은 수사기관이 움직이도록 공식 채널을 하나씩 여는 일이었다. 하지만 멈췄던 수사를 다시 세워놓고도, L씨가 받아 든 건 “불송치 결정문 한 장“이었다 — [수사중지]를 직접 뚫어낸 끝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는 통보였던 것이다. L씨가 그 결정문을 들고 나, 이강민을 찾아왔다. 첫 마디는 늘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 더 읽기

[수사 상황을 살피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주가 지났다. L씨는 초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피의자1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건 수사를 일시 중지하게 됐습니다.” 고소장 접수일의 긴장감이 한 번에 빠졌다. 2주 동안 준비한 타임라인. 수사관이 움직이도록 구성한 증거 목록. 그리고 수사는 멈췄다. 고소 후 … 더 읽기

오후 2시 15분, K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외 출장 전날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였다. “귀하는 현재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K씨는 3주 전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아직 연락도 없었다. 몰랐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할수도 없었고, 그사이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발부하고, 통지를 보냈고, 통지는 K씨가 이사한 옛 주소로 갔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수치가 말한다. 2024년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더 읽기

체크인 카운터에서 공항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10일 이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공항 직원에게 항의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거나, 출입국사무소 창구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아무것도 안 된 채 2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공항 현장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 더 읽기

본인(국민)의 출국금지 조회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조회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단 PC 전용, 모바일 미지원).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 포함)를 방문해도 확인된다. 다만 출국금지는 개인정보라 전화·이메일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외국인·소송수임 변호인은 온라인 조회를 쓸 수 없어 방문으로만 확인한다.) 문제는 통지가 늦거나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