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당한 줄도 몰랐다 — KICS에서 각하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

피고소인 모르게 형사사법포털 KICS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수사 개시 전 각하 처분되어 종결된 상태를 조회하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미지

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더 읽기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 — 안 뜨는 이유와 조회방법 3단계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 및 로그인 방법을 가이드하기 위해 어두운 배경 속 노트북 화면에 켜진 킥스 공식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미지

정보공개청구와 출석 연기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내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입건(수사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등록하는 절차)후에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KICS 조회가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전화를 받았다는 것과 입건됐다는 것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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