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당한 줄도 몰랐다 — KICS에서 각하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
KICS 고소 각하가 확인 되어도 피고소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적 없어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어도, 누군가 고소를 접수했을 수 있다. KICS 고소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