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형(刑) 선고가 없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 기소유예와 전과는 다르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금융권·특수직역 취업 심사에서는 직역별 법령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와 전과 — 같은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겼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범죄경력자료
(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
형(刑) 선고 경력
벌금형,선고유예 포함
수사를 받은 경력
피의자 신분 조사 포함
기소유예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기소유예 해당 여부:
✅ 일정 기간 보존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범죄경력자료·제6호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수형인 명부(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과 안 남으니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것이다.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청 수사자료표에 기록되며, 보존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형의 실효법 제8조의2). 성인 기소유예는 대부분 5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중대범죄는 10년) 보존 후 자동 삭제되고, 소년(소년법 제2조)의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이다. 영구 기록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라는 뜻이다.
취업 심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기소유예가 취업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직역별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개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
금융회사
특수직역
국가 및 지방
–
검찰 소방 법조 등
직접 결격 아님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한
직역별
임용법령 소관
직역,직급별 법령 확인
임용심사시 수사경력자료
참고 가능성 있음
회사 내규 확인
기소유예는 해당사항
없는 경우 많음
해당 법령 또는
채용담당에 확인
일반 사기업은 응시자의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 제 10조 제2항,3항에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사기업 채용 시 결격 여부는 결국, “회사 내규 + 본인 신고”에 달려 있다.
덧붙여, 일반 사기업은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법령상 근거 없이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없다. 범죄·수사경력 조회는 법령이 정한 주체·목적에 한정되고, 목적 외 취득·사용은 형의 실효법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보육·아동·금융 등 개별법이 조회를 허용하는 직역은 예외). 기소유예 기록이 일반 채용에서 자동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는 기소유예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는 형 선고 없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이다. 단, 채용·임용 심사에서 수사경력자료가 참고될 수 있으며, 경찰·군인·검찰직 등 공안직은 별도 임용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직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와 자주 혼동되는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다르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처분으로,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제4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다. 셋 중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소유예뿐이다.
단정 금지: “기소유예면 공무원 될 수 있다” 또는 “취업에 문제없다”는 판단은 이 글에서 드릴 수 없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죄명, 직역, 직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지원 전 해당 직역의 임용 법령 또는 채용 담당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수사경력자료 확인방법
본인의 수사경력은 crims.police.go.kr에서 온라인 열람으로 확인한다. 일반 본인 확인은 화면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본(회보서) 발급은 공직후보자·국제결혼·외국 입국·기관 제출 등 법정 목적에 한정된다.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다(2024-02-13 명칭 변경; 구 명칭: 범죄경력증명서).
1. 온라인: crims.police.go.kr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Windows PC + 본인인증 및 로그인 필수
– 맥·모바일 불가 → 아래 방법 (경찰서 방문) 이용
– 본인 확인은 화면 열람만 (출력·저장 불가)
2. 경찰민원24 경유: minwon24.police.go.kr →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 실 발급은 경찰청에서 처리
– 여기로 가도 위 1번 crims.police.go.kr로 연결되는건 마찬가지다.
3.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 필수)
– 첨부서류 확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 수수료: 무료. 본인 온라인 열람은 즉시 / 회보서 발급(해당 목적 시)은 보통 2~3일,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14일.
기소유예 처분 후 확인해야 할 것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 기소유예는 미등재. 확인 시 수형인 명부 조회
☐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 보존 기간 동안 남음
확인: crims.police.go.kr
— 온라인은 Windows PC
— 맥(Mac) 및 모바일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직역별 취업 영향 — 해당 직역 임용 법령 또는 채용담당에 직접 확인
공무원: 해당 직급 임용규정 / 금융권: 회사 내규 + 금융관련법 / 특수직역: 개별 법령
☐ 수사경력자료 삭제 시점
— 보존기간(기소유예 5년 / 소년 3년) 경과 시 자동 삭제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소유예 처분서 사본 보관 — 이후 절차에서 처분 사유 확인 근거
기소 처분 종류 전체(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각하·공소권없음)의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본 글은 현행 검찰청 체제(2026-05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2026-10-02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 기소유예 처분 주체(검찰청 검사 → 공소청 검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에 본문 개정 예정.
위 절차(crims 온라인 열람·체크리스트·직역별 직접 확인)로 본인이 직접 확인·대응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은 죄명·직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