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재판 사건 조회 시스템으로, 기소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만 조회 대상이며 수사 단계의 사건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 동작이다. 즉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는 입력 실수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회할 시스템을 잘못 고른 경우일 수도 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냈고,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친다. 법원명을 고르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