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을 살피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주가 지났다. L씨는 초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피의자1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건 수사를 일시 중지하게 됐습니다.”
고소장 접수일의 긴장감이 한 번에 빠졌다. 2주 동안 준비한 타임라인.
수사관이 움직이도록 구성한 증거 목록. 그리고 수사는 멈췄다.
고소 후 수사중지 통보는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피의자 소재 확인이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 통보에 가깝다. 수사중지 대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점에 고소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힌다는 사실이다.
수사중지란 무엇인가
수사중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진행을 일시 보류하는 결정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경찰수사규칙 제98조).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피의자중지‘와, 참고인·고소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참고인중지‘로 나뉜다.
흔히 ‘수사정지’라고도 하지만 법령상 정식 명칭은 수사중지다. L씨의 경우는 피의자1의 소재불명, 곧 피의자중지에 해당했다.
수사중지는 불송치 결정이 아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수사는 살아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중지는 방치의 시작이 되기 쉽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재개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고소인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건은 흐지부지된다. 수사중지 통보를 받은 날, L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기다리는 것과 공식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 두 가지였다.
수사 재개 경로는 처음 어떤 방식으로 고소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수 방식은 [고소 고발 진정 차이]에서 확인한다.
L씨에게 온 통보의 구조
피의자1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여러 차례 연락처로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잠적이었다.
L씨가 납득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피의자1이 소재불명이면, 피의자2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관의 답이 돌아왔다. “같은 사건이라 함께 보류됩니다.”
이강민은 이 지점을 짚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2항은 피의자가 여럿일 때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체를 묶어 중지할 수도 있지만, 연락이 되는 피의자2는 분리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다는 뜻이다.
묶어서 중지한 처분이 곧 위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분리가 열려 있다는 점이 고소인의 지렛대다. ‘피의자2만이라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볼 근거가 여기에 있다.”
피의자2만이라도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다음 단계였다.
수사중지 대응: 통보 직후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 통보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한다.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통보 날짜·담당 수사관 이름·사유를 직접 메모로 남긴다. 구두 통보는 기록이 아니다.
둘째 — 수사중지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소재불명이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주소지와 연락처를 시도했는지, 횟수와 날짜. 내가 새로 제공할 수 있는 피의자 소재 관련 정보가 있는지. 공동 피의자가 있고 그중 일부만 소재불명이라면, 소재가 파악된 피의자의 처리 방침도 확인한다.
셋째 — 불복·재개, 성격이 다른 두 채널을 구분해 둔다
수사중지 통보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성격이 다른 두 채널이 있다.
하나는 이의제기다. 수사중지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정식 채널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제기한다(수사준칙 제54조, 경찰수사규칙).
위처럼 연락이 되는 공동 피의자가 있는데도 전체를 묶어 중지한 경우가 이 채널의 전형적 사용처다. 기한이 핵심이다 — 30일을 넘기면 이 정식 이의제기 통로는 닫힌다.
다른 하나는 사유 해소를 통한 재개다. 피의자 소재 같은 새 정보를 제출해 중지 사유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수사준칙 제55조 제3항 — 의무 규정). 이 재개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
다만 의무가 곧 자동 실행은 아니다. 수사관이 스스로 연락을 재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고소인이 새 정보를 정리해 들이미는 적극적 행동이 사실상의 방아쇠가 된다.
통보를 받은 즉시 두 채널을 다 가동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을 — 특히 이의제기는 30일 안에 — 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은 필요하다.
이강민이 L씨에게 남긴 한 마디가 있었다. “수사가 멈췄다는 것은 고소인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소인이 메워야 하는 단계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① 통보 내용 기록
☐ 통보 날짜·담당 수사관 이름 메모
☐ 수사중지 사유 확인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 소재불명·해외체류 등)
☐ 서면 통지서 또는 결정 통보문 발급 요청
☐ 공동 피의자가 있는 경우 각자 처리 방침 별도 확인
② 수사 경과 확인
☐ 수사관이 피의자 소재 확인을 위해 시도한 방법·날짜 기록
☐ 내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피의자 연락처·주소 여부 확인
☐ 피의자 SNS·온라인 활동 스크린샷 (잠적 주장 반박 자료로)
③ 두 채널 준비
☐ 이의제기(수사준칙 §54):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 상급경찰관서장 — 전체 중지에 불복할 경우
☐ 새로 확보된 피의자 소재 자료 정리
→ 사유 해소 재개 촉구용 (§55③, 기한 없음)
☐ 두 채널 중 무엇을 언제 쓸지 잠정 결정
(이의제기는 30일 한정이므로 우선 판단)
수사가 멈춘 것이 끝이 아니었다. L씨에게 남은 작업은 수사기관이 움직이도록 공식 채널을 하나씩 여는 일이었다. 하지만 멈췄던 수사를 다시 세워놓고도, L씨가 받아 든 건 “불송치 결정문 한 장“이었다 — 수사중지를 직접 뚫어낸 끝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는 통보였던 것이다.
[다음 편: 불송치 —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장]에서 L씨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는다.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은 사건 특수성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판단은 독자 본인이 한다.
본 글은 [2026-06]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