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날짜·내용·수신인을 공식 증명하는 특수우편으로, 민법 제174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는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방법은 세 단계다.
[L씨 시리즈 #1–고소장을 쓰기 전 L씨가 2주 동안 한 일]에서 고소 전 2주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이유를 다뤘다. 이 글은 내용증명 작성법 관련, 실제로 어떻게 쓰고 보내는지를 정리한다.
내용증명 작성법 3가지
1. 기록
내용증명은 “내가 이 날짜에 이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단,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은 별도다. 상대방이 나중에 “못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막으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2.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으로 최고(催告)가 성립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 중단된다. 단,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가 따라야 효력이 유지된다.
3. 심리적 압박
공식 문서를 받은 상대방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식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무반응이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통보했음”의 기록이 된다. 무반응이 불리한 게 아니라 무반응 자체가 기록된다.
내용증명 작성의 5가지 구성요소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음 5가지가 빠지지 않으면 된다.
① 제목: 사안이 명확한 제목. 예: “투자금 반환 청구 및 사기 행위 중단 요구서“
② 발신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③ 수신인 정보: 상대방 이름, 주소 (주소 오류 시 배달 불가)
④ 본문: 사실관계 + 요구 사항 + 이행 기한.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만.
“사기꾼”이란 표현 보다 “2026년 3월 5일 귀하는 월 10% 수익을 약속하며 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처럼.
⑤ 날짜 + 서명: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내용증명 발송방법과 비용
우체국 방문: 같은 내용으로 3부 출력(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 미봉인 봉투에 접수 → 우체국이 직인 날인 후 1부 발신인 보관, 1부 우체국 보관, 1부 수신인 발송. 비용: 내용증명 약 3,500원. (2026년 5월 기준)
인터넷 우체국(epost.go.kr): 파일 업로드 방식, 방문 불필요.
📌 실무자의 팁
배달증명은 선택이 아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수령 사실은 증명하지 않는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전달 완료된 날짜·시각·수취인 서명까지 발신인에게 통보해준다. 추후에 판사 앞에서 ‘도달’을 입증하려면 이 배달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 발신인 보관본 안전 보관 (우체국 직인 찍힌 것)
☐ 등기번호로 배달 추적 확인
☐ 배달증명 신청했다면 증명서 수령·보관
☐ 발송일로부터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일정 확인
(고소장 제출 또는 민사소송 — 소멸시효 중단 유지 위해)
☐ 상대방 무반응 시: 무반응 자체를 날짜와 함께 메모로 기록
지금 저장해두면 발송 당일 누락 없이 처리 가능하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를 옮긴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는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단계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내용증명 반송이 끝이 아닌 이유다.
⬆️ 사본만들기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문서탭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할 것.
아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해줘.
[발신인 정보]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23-45
[수신인 정보]
이름: 변사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90
[사실관계]
– 투자 권유 일자: 2025년 1월 25일
– 투자 내용 및 약속된 조건:
금 1억 원 투자 시 차용기간 2년, 연이자 24% 매월 지급, 6개월 단위 이익금 30% 지급, 2년 후 원금 전액 반환
– 송금 금액 및 날짜: 금 1억 원 (100,000,000원)
– 약정 불이행 내용:
송금 후 3개월간만 이자 지급, 이후 이자·수익금·원금 모두 미지급
– 지금까지 연락 시도 여부:
송금 후 약 6개월간 통화 가능했으나 이후 전화·문자 모두 무응답 상태
[요구 사항]
– 반환 요청 금액: 원금 1억 원 및 미지급 이자 전액
– 이행 기한: 이 문서 도달일로부터 7일
조건:
– 구체 법률 조항이나 판례 번호 인용하지 말 것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추정·창작하지 말 것
–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 중심으로 작성할 것
– 결과물 말미에 다음 문장을 반드시 포함할 것:
“본 초안은 참고용입니다. 서명 전 각 항목을 직접 검토하세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 안 정보 채운 후 ChatGPT, Claude, Perplexity에 복사·붙여넣기. 결과는 초안이며 발송 전 검토 권장.
본 글은 [2026-05] 기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관찰·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