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법률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만 떠올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무것도 모른 채 버티거나.
그런데 절차를 알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무엇을 다루는가
형사·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피의자·피고소인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날 해야 할 것.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방법. 조사실에서 조서를 검수하는 요령. 불송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후 민사 분쟁, 부동산·임대차, 정부기관 행정 대응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다루는가
이 블로그는 두 가지 원칙으로 씁니다.
변호인 없는 독자 기준.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안내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로 끝나는 글은 쓰지 않습니다.
초보자 기준. 법률 용어는 처음 등장할 때 반드시 설명합니다.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처음 받은 사람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쓰는가
이강민.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민·형사 분쟁 절차를 직접 운용해온 실무 관찰자입니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절차를 직접 운용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 지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의 어느 시점에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거부했는가였습니다.
이 블로그는 그 패턴을 정리합니다. 제도 앞에 선 개인이 절차적 불리함을 줄이는 방법을, forensic 분석 시각으로 다룹니다.
주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법령·공식자료·실무상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변호사의 분석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